![[사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민단체 참여는 공기업 죽이는 길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1802102369058002[1].jpg "[사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민단체 참여는 공기업 죽이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관리·평가 기능을 맡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기획재정부에서 떼내 국무총리실로 넘기면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공기관도 손보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331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경영평가를 통해 한전 LH 등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2025년 기준)의 경영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매년 경영을 평가해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단계 등급을 매긴다. 기재부는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경영평가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공공기관들은 전담 조직까지 둬가며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실제 경영평가는 공운위 산하 100여명 안팎의 교수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실시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확정된다. 여당이 총리실로 경영평가 권한을 넘기고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공공기관장 인사에 정권의 의중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노린 것이라는 얘기다.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인데, 임기 만료 전 사퇴를 압박할 경우 불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문재인 정부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 지침과도 같은 것이다. 평가의 주안점은 정권마다 다르다. 보수 정권이 경영 성과와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보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무게중심을 둬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곁으론 그럴싸 하지만 공공기관을 정치 논리가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주인은 사실상 노조다. 길어야 임기가 3년인 CEO가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기엔 무리다. 게다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사공'이 많아 경영이 방만하고 노조에 좌우되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에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경영평가에 참여해 기관을 평가하고 CEO를 몰아낼 수 있도록 만든다면 공공기관을 아예 '좀비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시민단체 참여는 공공기관을 죽이는 길이다. 여당과 국정기획위는 즉각 시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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