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천호 의원 "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 소속 노조 등 반발
"지역균형발전 취지 무시 처사"
서천호 의원 "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 소속 노조 등 반발
"지역균형발전 취지 무시 처사"
윤석열 정부 시절 경남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입지에 이어 산하 연구기관 이전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입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새 정부 들어 산하 연구기관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우주청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사천에 소재한 우주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해당 기관과 대전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전날 우주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내 우주항공 기능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청이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우주항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 간 시너지 효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세계적 우주항공 대표 도시인 프랑스의 우주도시 툴루즈 사례를 들며 "분산된 우주 연구개발 기관과 산업 육성 기능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항우연과 천문연 소속 노조와 지역은 즉각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로 뭉친, 비상식적인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청 직원들과 우주항공업계 관계자들조차 사천이라는 현재 우주청의 입지가 우주청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업무 효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우주청으로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 5급 선임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지원자 대부분이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일 정도로 전문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는 모스크바에, 중국 항천공사는 베이징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도쿄 바로 옆 위성도시에 있다"며 "대부분 수도나 국제적인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툴루즈 급 도시에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사천이 아니라 당연히 대전이나 그 인근에 건설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처로 승격시키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위치한 국내 5위 도시인 대전 인근에 있는 행정수도 세종에 위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우주항공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할 것으로 촉구했다.
과기연전노조는 그러면서 "대전은 연구개발, 경남 사천은 산업 기반, 전남 고흥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모범을 꾀하려던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으로의 기관 집중을 시도하며 충청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서 의원의 법안 발의를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강력 비판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우주정책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개정안 철회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록 자당 소속이 발의했더라도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정체성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시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정부에 해당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