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보고…李위원장 성장률 부진, 기업불황 우려
"진짜성장, 수요주도·건설 아닌 '기술 선도'가 비전…경제부문 격차도 줄여야"
기재부에 "기업 성장기반 깔아주고 달리게 해야"…민생회복 추경 역할도 강조
"진짜성장, 수요주도·건설 아닌 '기술 선도'가 비전…경제부문 격차도 줄여야"
기재부에 "기업 성장기반 깔아주고 달리게 해야"…민생회복 추경 역할도 강조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지난해) 4분기 0.1% 성장한 것도 굉장히 부진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맞게 된 우리의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오늘 뉴스에선 당정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자못 심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경기를 크게 우려한 이유는 기업활동의 부진으로,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하단부 자영업도 상태가 심각하기는 더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성장' 기조에 관해선 "수요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술 주도의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에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가 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는 오늘 기재부 보고에선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기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기업이 하겠지만, 기반을 깔아주고 그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소속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금 이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경제 위기에 빠졌다. '제2의 IMF'란 말들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단 얘기를 한다. 오해 성장률이 0.8%로 예측되는데 이조차도 실현될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내란행위 영향이 크다고 본다. 비상계엄 이후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다. 매년 대규모 세입결손이 나서 국고가 바닥이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했지만 중요한 정책수단인 재정수단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정말 진정성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제1과제"라면서 "오늘 보고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추경에 관해선 '민생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 살리기'와 더불어 "전통적인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AI 등 국가전략산업, 신산업에 대해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선거 기간 AI 3대 강국, K컬쳐 기반 세계 소프트강국 실현, 에너지 부문 선도국가로의 전환 등 비전을 대통령께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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