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0일까지 소관부처 업무보고…경제1분과 기재부 보고로 첫발
이한주 0%대 성장 우려…기재부 "경기·민생회복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뒷받침"
AI·반도체 육성 100조 투자방안, 상용화 지원·벤처투자 활성화 국정과제 검토
이한주 0%대 성장 우려…기재부 "경기·민생회복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뒷받침"
AI·반도체 육성 100조 투자방안, 상용화 지원·벤처투자 활성화 국정과제 검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 결과 서면 브리핑으로 "기재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미국 관세부과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해당 분과에 보고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 투자 방안, 첨단 AI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은 기재부 측에 국정과제를 구체화해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수회복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당부했다고 분과는 전했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철학과 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오늘 자리를 통해 기재부가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갖고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정태호 의원과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기재부 측에선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소관부처 업무보고 첫 자리인 만큼 이한주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을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겸임 중인 정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제2의 IMF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계엄 충격 등으로 올해 0.8% 성장 전망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국민주권 정부의 제 1과제"라며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AI 3대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등 새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민생회복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는 "AI, 반도체산업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율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1분과) 위원들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나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내수 회복과 잠재성장율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20일까지 사흘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날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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