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까지… 위기상황
우리 기술로 국제 시장 뚫어야
추경·세제개편 속도있게 추진"
우리 기술로 국제 시장 뚫어야
추경·세제개편 속도있게 추진"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까지 진행되는 소관부처 업무보고 첫날 비상한 경제상황과 그 대책에 집중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오전 분과별로 기획재정부(경제1), 국무조정실(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 여성가족부(사회1), 교육부(사회2), 행정안전부(정치행정), 국방부(외교안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후엔 중소벤처기업부(경제2), 국세청(경제1), 보건복지부(사회1), 문화체육관광부(사회2) 보고를 받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관부처 중 처음인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저는 4분기 0.1%대 성장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너스 성장(올해 1분기) 한 걸 본 적도 없었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맞게 된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하단부 자영업도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기술을 주도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수요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한편으로 경제 각 부문에서 "업종·지역·규모별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기부 업무보고에서도 "한국 경제는 지나칠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까지 어느 하나조차 안심하고 편안한 게 없다"고 우려했다. 부처에 쓴소리도 건넸다.
이 위원장은 "대체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좀 떨어진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준비)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비슷했음에도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미국 관세부과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경제1분과에 보고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 투자방안도 국정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첨단 AI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수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과제 발굴도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도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기재부는 정부의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7월20일 전후 열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세제개편안도 7월말쯤 확정될 것"이라며 "실무안은 기재부 내에서 7월 초중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위가 최우선과제로 거론했던 기재부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TF 과제로 넘겼다.
한편 국정위는 7개 분과 중 기획분과 산하에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국정비전TF,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했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재정기획TF와 통합해 구성한다. 조세·재정개혁TF는 경제2분과 산하에 꾸려지며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정부 규제 관련 2개 TF도 꾸려진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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