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확보 검토
수사 개시한 내란특검 협의 변수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파견 검사 42명 선정
김건희특검, 법무부·공수처에 "검사 파견 요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3대 특검'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아직 준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신속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특검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 기록을 인계하긴 했지만 이외 기록은 특검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조 특검이 요청한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 전원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나머지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법무부와 공수처를 방문해 향후 수사와 인력 파견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오동운 공수처장과 각각 면담했다. 민 특검은 "법무부를 방문해 파견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수처에서는 저희가 넘겨받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법상으로 공수처에서 1명 이상 파견을 받게 돼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했다. 민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단기간에 수사해야 하므로 수사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을 원한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왼쪽)와 특검보가 19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