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작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을 아니라고 정정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지방 주담대가 증가할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주담대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에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다.
새 정부의 성장전략 정책해설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되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주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도 많아지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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