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청문회는 단순 통과의례 아닌 국민이 국정책임자 점검하는 헌법적 절차"
"金 각종 의혹 떳떳하다면 금전거래 당사자들 불렀으면 되지만 증·참고인 불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인거부로 자료검증조차 불가…巨與의석 믿고 버티기"
"金 각종 의혹 떳떳하다면 금전거래 당사자들 불렀으면 되지만 증·참고인 불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인거부로 자료검증조차 불가…巨與의석 믿고 버티기"
김양정 새민주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겨냥 "각종 의혹 앞에 떳떳하다면, 자신과 금전거래를 했던 당사자들부터 불러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청문회는 결국 '고성만 오가는 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막힌 건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해줘, 기본적인 자료검증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 뒤에 숨어 의석 수만 믿고 버티면 된단 오만이 읽힌다. 청문회 따위 필요없단 태도로 '나를 믿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태도이며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며 "총리 청문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국민이 국정 책임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지켜보는 헌법적 절차란 본질부터 단단히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이후 남은 국회 인준 표결도 마찬가지다. 이는 의미없는 숫자 싸움이 아니다"며 "헌법이 정한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는 국민 절반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단 뜻이며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단 의미"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 자리를 얼렁뚱땅 맡고자 하는 김 후보는 그 자체로 '총리 자격 미달'"이라며 "증인없는 청문회, 자료없는 검증은 단순한 기술적 흠결이 아니다. 총리 후보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헌정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숫자에 취한 오만, 침묵으로 둘러싼 의혹, 그리고 국민 무시의 '삼단 콤보'로 김 후보자는 이미 '총체적 기만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청문회를 자신을 위해 민주당과 대통령이 마련해 준'취임 세레모니' 쯤으로 착각한다면, 그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김민석 총리 임명'을 강행한다면, 훗날 역사는 이를 '명백한 헌정파괴의 사례'로 기록할 것임을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새민주는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과와 신고재산·지출 불균형 의혹을 지적해왔다.
지난 20일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국민은 '헌금 2억원보다, 생활비보다, (자녀) 유학비보다 장롱 속 5억원 현금이 더 무섭다"며 "그 장롱 속 돈이 법 위에 있는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통령이 2012년 성남시장 시절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 장롱도 이자를 주나"라고 쓴 SNS 메시지도 상기시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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