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6개 기회소득 시행
5대 '경기 기회타운'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조성 ↑
5대 '경기 기회타운'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조성 ↑
▨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 '예술인부터 환경 실천 시민까지… 분야별 성과로 증명된 정책
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청년의 꿈을 보장하는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3년 629명, '24년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3~'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ㆍ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 '베이비부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 예정이며, 올해 도민여론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승인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07.85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154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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