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운영하는 코빗 리서치는 23일 보고서에서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를 뜻하는 '금가분리'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빗 리서치는 "금산분리 원래 목적은 금융 리스크의 산업자본 전이를 막는 것이었으나, 이를 가상자산 산업에 확장 적용한 금가분리는 오히려 업계와 제도권 금융의 연계를 제한함으로써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감독 당국 승인 아래 은행은 소수 지분 형태로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통해 신규 업무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코빗 리서치는 "미국 사례에서 보듯 전통 금융의 투자 및 파트너십 참여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중요한 촉매가 된다"며 "커스터디, 결제망, 상장지수펀드(ETF) 인프라 등에서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 간 협의체 구축, 기능별 역할 분담, 법령 간 충돌 해소를 병행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규율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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