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 추경안 심사 철차에 착수했으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심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발목잡기 말고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이번 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심사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20조원 규모의 증액 중 13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에 해당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밝힌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