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단 면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한다면 바람직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본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민생의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면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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