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나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화에 연동돼 있다.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유통이 확산할수록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통해 제공하는 전통적인 결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 자유 은행 시대에 유통되던 사설 은행권과 비교했다. 발행자에 따라 다양한 환율로 거래될 수 있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무조건적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일성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며 2022년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붕괴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급격한 환매가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차지하는 테더는 유럽연합(EU)이 '스테이블코인 운영업체는 E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자 EU에서 떠났다.
안드레아 메클러 BIS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스테이브로인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자나 투자자는 자산 담보의 품질에 대해 늘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담보자산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불안을 막으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유지되며, 전 세계의 통화 및 채권이 동일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 상원도 지난 17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 등을 강화한 일명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 관련 시장이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