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폭등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하게 이명박(MB) 정부 때만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각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분석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장 큰 시세 변동이 나타난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임기 말에는 119% 폭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초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정책 혼선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가속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로 평균 3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3000만원으로 80%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억7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21% 올랐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증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4억7000만원으로 10%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남과 비(非)강남 지역의 집값 격차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말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32억3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비강남은 10억2000만원으로 3.2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격차다. 뒤이어 박근혜(2.6배), 노무현(2.6배), 이명박(2.2배) 정부 순이었다. 액수 기준으로도 노무현 정부 초기엔 강남·비강남 간 가격 차이가 2억6000만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22억1000만원으로 8.5배 넘게 확대됐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추산해 발표했다. 2003년에는 16년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 박근혜 정부 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33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직접 개발, 분양원가 공개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세액공제 재정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2003.2~2025.5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