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손 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어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에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해당 특약 관련 검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보면 이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면서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료를 낮춰준다. 특약 가입만으로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그동안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있었다.
당국은 보장 삭제의 경우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장 제외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20~30% 저렴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부터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했다. 이러한 구조로 1·2세대 실손보다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
과거 1·2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혜택이 크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고 매년 보험료 인상률도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 수준이다. 연간 계약 1건당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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