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제화 논의 활발해지자
국민은행 등 상표권 출원 '쑥'
국민 32·하나 16건·카페 18건
국민은행 등 상표권 출원 '쑥'
국민 32·하나 16건·카페 18건
25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KBKRW, KRWKB, KKRWB 등 총 17개 상표를 9류(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등), 36류(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 2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권 출원은 시중은행 중 최초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민은행은 상표권부터 출원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출원한 상표의 등록 여부는 1년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표권 선점을 위해 우선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라며 "아직 출원 단계일 뿐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향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및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3일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BKRW, KRWB, KKBKRW, KRWKKB 등 4개의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상품분류로 나눠 12건의 상품권을 출원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등을 조합한 형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3개 상품 분류로 나눠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은행권은 국민·신한·우리·농협·IBK기업·수협·케이뱅크·IM뱅크 등 8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 합작법인 설립과 공동 발행 모델을 구상 중이다. 8개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은행도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국내 기술 기업과 협업해 실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기자본 5억~10억원이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범죄에 악용되거나 금리·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게 주내용이다. 디지털자산 싱크탱크에 몸담으며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주요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준기·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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