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차 무역위원회 덤핑 조사 심의·의결...기재부 장관에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착수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1.6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제품에는 지난 3월부터 같은 세율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업체 디케이씨(DKC)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두께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600㎜ 이상으로 압연한 강판 제품을 말한다. 천연가스, 조선, 반도체 등 산업용 원자재를 만드는 데 두루 사용한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자국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초과 생산 물량을 한국 등 해외 시장에 저가로 밀어내듯 수출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의 한국 수입량은 877만톤(t)으로, 2017년(1153만톤)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한 이날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덤핑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조사 건에 대해선 현재 15.15~33.9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경우 무역위가 11.82~17.19%의 관세 부과 여부를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친 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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