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으며 '비슷하다' 29.8％, '개선됐다' 6.8％였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순이었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을 묻자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고 '15％ 이상'(14.2％), '9％ 이상 12％ 미만'(1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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