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에 열린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우선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팀장과 칼라 오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정책담당관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운영 경과와 현안'을 소개했다. 또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교육목적 보상금 단체 관계자가 각국의 보상금 징수·분배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 극동지식재산정책관이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에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지식재산협력사업 일환으로 문체부가 후원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예산 지원,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예산 공동 지원 및 주관한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가 열렸다. 유럽연합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후속으로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한국 대표단은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사무국을 방문해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과, 시사점 등을 청취했다.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 정보 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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