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32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도 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 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강자위'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나토 회원들은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배 이상 증액하기로 한 셈이다.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A4 용지 한 장, 다섯 문단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길이 자체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44개 문단에서 대폭 짧아졌다.
작년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약도 담겼다.
올해 공동성명엔 대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했다. 2022년 2월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매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공동성명에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의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집단방위 5조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모호한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자신의 요구안인 5％ 증액 합의 이후에는 "나는 그것(나토 5조)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 계기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첫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명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나토 32개국의 국방비 증액 합의 발표 당일 IP4와 방산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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