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브리핑
"필수·지역의료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아픈 피해"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개혁 파트너 돼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경남에서 다리를 다친 30대 가장이 구급차를 타고 충북까지 달리느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의 의료 상황과 추석 연휴 대책을 국민에게 브리핑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빅5 병원 간호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돌아가셨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후두염에 걸린 다섯살 아이가 입원을 못해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 "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이 외딴 섬도 아닌 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 개혁에 착수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어갈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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