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개 발표
남부 감시강화·불법체류자 추방
보편적 관세, 선회 가능성 거론
원유·가스 시추금지 폐기 분석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렬하게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만 빼고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고 밝히며 취임 첫날 '100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른바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 하에서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예고해온 각종 조치 중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징적 발표나 조치들을 첫날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정오, 한국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취임 연설을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1호 행정명령은 단연 '반이민 정책'이 꼽히고 있다. 이 정책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비자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가 행정명령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팀이 불법이민 관련 구체적 조처에 앞서 우선 남부 국경 상황 등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이는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하면 이민법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의 종식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선순위 추방 대상을 선정할 때 유죄 판결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사실관계를 따지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자 중 미국에 거주하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에 합법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관세 조치'도 관심사다. 트럼프는 그동안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보편적 관세'와 관련된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관세 문제는 무분별한 시행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도 있기에, 단계별 관세 부과를 통한 속도 조절과 선별 관세로의 선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화석 에너지원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관련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에서 한반도 면적(22만3617㎢)의 약 11배에 달하는 해역에 걸쳐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트럼프는 첫날 이를 뒤집는 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재개하는 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지도 관심사다.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즉각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 세계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화폐 규제 완화도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할 가능성도 크다. 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동안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트럼프는 보수-진보의 이른바 '문화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 왔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가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가 약속한 공약을 실제로 취임 첫날 모두 실행에 옮길 경우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미국 사회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세 중 약속한 많은 '첫날의 공약' 중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해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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